2024. 1. 10. 11:4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 목적을 사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후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예치할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보유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세 인정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을 절대 불가하며 면허 신청 전에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도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는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은 적합하지 않는 용도일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실제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헐청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문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시 꼭 알아야할 등록기준 (24) | 2024.01.12 |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시 준비해야 할 필수 항목 (22) | 2024.01.11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이렇게 해보세요 (20) | 2024.01.09 |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시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은? (21) | 2023.12.29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과 체크리스트 (5)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