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9. 11:5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까지 별개의 면허였던 강구조물공사와 철강재설치공사가 22년부터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명칭이 익숙한 분들을 위해 편의상 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등록을 위해 법인 1.5억 이상 /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사업자는 약 5,000만원 / 개인사업자는 약 1억원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예치시기 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약 60%를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술인력 4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 범위가 매우 다양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과 같은 겸업 · 겸직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일 경우에는 건설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기본적인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면허 등록 신청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면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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