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4. 13:0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핵심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많은 분들께서 인테리어공사라고도 불러주는데요, 관련 사업 운영을 하며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은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한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보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 역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인정 가능한 부분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만일, 면허취득 후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용도의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되는 사무공간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이 가능한 대표적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한 대표적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는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청에 별도 문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선체크 하신 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시기 바라며, 공유오피스의 경우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이 역시 관할청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 체크 후,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진행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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