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신다면, 등록기준 꼼꼼히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에 포함되는 건설업종입니다.

 

위와같은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로 하며,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이라는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자본금 준비는 처음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까다로운 준비과정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조경공사업에 관한 항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부적격판정을 받을수도 있으며

이로인해 원하던 일정 내 면허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심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제조합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후 업무를 보시며 발생하게 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131좌의 경우 약 2억원 정도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게 됩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 /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기술자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 능력을 가진분이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해솔로 문의주세요)

 

또한 기술자는 면허 등록 이후에도 6인 이상이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앞 둔 시/도내에 위치하고

면적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될 경우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나

이 외 용도는 반드시 관할청을 통해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가 맞지 않는 경우 이미 영업중인 사무실이나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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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건설업 면허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부합되도록 회사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주심과

동시에 꼼꼼한 서류 정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모르시겠다면,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귀사의 건설업 면허 등록, 건설업 영위를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