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022. 2. 14. 13:0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전반적인 도움이 될만한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살펴보려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과 같은

업무 분야들이 있으며, 이 업무에 대한 면허를 종합건설면허라고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만 면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항목으로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업종별, 사업체 운영방식별 필요로 한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위 이미지 내 표기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므로

자본금 준비 시 회사의 컨디션에 따른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자본금 인정항목과 범위를 확인하여

원활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도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안정적인 종합건설면허 영위를 위해 출자금 예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업종멸 필요로 한 예치 좌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어 준비하시면 되고,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1년 10월 25일 기준 1,529,700원으로

이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보유기간동안 출금하실 수는 없으나,

추후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과 사업 운영에는 기술자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또한 업종별로 필요로 한 인력에 차이가 있으니 등록하시려는

업종을 기준으로 필요 기술인력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11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인,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 6인, 건축공사업 5인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는것은 무방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 외

다른 업체에 이중근로 하거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자 인정이 불가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준인력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전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살펴볼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종합건설업면허 등록 시 보유해야하는 필수 장비는 없지만,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가 되셔야 하며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당연히 사무실로 사용 불가합니다.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사무실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문 등으로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준비하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 본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에 면허등록신청서와 등록기준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시 구비 서류가 미흡하거나 잘못 작성 될 경우,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와 준비는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준비를 앞두고 계시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