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6. 12:4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소요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많은 분들께서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러주시는데요, 그만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해야 하는 핵심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며 발급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후 면허등록 완료되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주시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고 만 2년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이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요한 경우에는 대표되는 자격사항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한 전체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사유 발생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다른 회사와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대표적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어는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환경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와같이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 전부를 꼼꼼히 체크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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