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등록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산업종 중 하나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대한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로 한 업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맞도록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첫번째 안내드릴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자본금으로 인정이되며

개인사업자는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는 위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함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기장대리를 보는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으로, 건설산업은 위험성이 따르는 분야이다보니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업무가 필요하기에

면허 등록시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써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면허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업종과 관계 없이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셔야 합니다.

(예외로 임대사업만 허용)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2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소지한것은 허용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등재임원 또한 적격 자격능력만 보유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실 부분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용도를 사무실로 준비하실 경우

이미 운영중이거나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신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기기 및 용품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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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가 끝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면허등록 신청서와 각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주시면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법정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 미부합, 서류 불충분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 지 막막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