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8. 13:5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시 업종별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전문건설업종에 관한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로써 관련 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업종별 요구되는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건설업면허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나 철강구조물공사업 및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개인사업자일 경우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로 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업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제외)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5,655원(23년 7월 24일 기준)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58,970원(23년 3월 기준)입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출금은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요하게 될 수 있고, 만 2년 후부터는 일부 금액(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별로 요구되는 인력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전문건설업면허별 준비하게 되는 인력의 수에 대해 차이가 나며, 각 업종별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에도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등록업종별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및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체크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장비의 경우 모든 전문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특정 업종만 준비를 하여 주시면 되므로, 상기 이미지를 통해 장비 필요 업종 및 준비 목록을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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