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 16:2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 시에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 등 다양한 상황을 검토한 후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를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발급처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여 주셔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있다면 총 4인이 아닌 3인만으로도 등록 가능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고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인력 요건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준비 시 가장 크게 신경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인데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나 그 밖에 주거용이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용도임을 양지하여 적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완료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 및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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