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지난년도까지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이라는 업명으로 면허 등록을 진행했으나

22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주 업무로 하기 위해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기존 파일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필요했지만 22년부터는 파일공사업의 업무 영위를 위해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으로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인정 항목과 범위에 차이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예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유치되어야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등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내드릴 등록기준사항은 공제조합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시면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유지를 위해 또 보아야 할 부분은 기술능력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1개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기술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엄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면허등록을 진행하려는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면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알아보신 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될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 인정이 불가하고

이 외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유사무실 등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인지를 확인 받으신 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이 강화된 경향이 보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추후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된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환경도 조성해주셔야합니다.

컴퓨터, 책상 등의 사무용품과 기기들을 준비하시고,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도 설치해주시면

기본적인 사무실 준비가 완료됩니다.

 

 

---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신 후, 등록기준 입증 자료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 접수서류 작성 및 준비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면허등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