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신청 방법 - 등록기준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벌써 1월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2년은 전문건설업 업종통합으로 인해 특히 더 정신없었던 한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혹시 건설업 영위를 하시거나 준비하시며 업종통합과 관련하여 면허등록 및 추가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종통합 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등록에 필요로 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더불어 종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있던 파일공사의 업무가

22년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파일공사를 주 업무로 하는 사업체의 경우,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면허를 등록하셔야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대표적인 인정항목으로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이 있습니다.

 

예금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실때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해야 하며,

예치 기간동안 출금이력이 발생 시 자본금 인정이 안될 수 있으므로

단 100원이라도 출금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신경써주시면 되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는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있는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이후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각종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출자금 또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여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고 상시근로하는 인원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등록을 진행하려는 회사 외의

타회사 이중근로 및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기억해주세요.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이 조건 미달되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도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이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는

내부가 아무리 잘 꾸며져 있더라도 사무실로 사용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로 확인될 경우(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공장 등)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건설업 영위에 적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경향이 있음을 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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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주셨다면 관련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면허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은 준비된 서류와 등록기준에 부적격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 후 면허취득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

법인설립,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청서류 검토 및 작성 등

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