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4. 12:22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는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로 한 면허를 말하며,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경미한 공사에 속하는 공사업무 외의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 주시도록 법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각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면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모두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만을 위한 자본금을 뜻하며, 전기공사 외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자산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작성되어지므로 원활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예치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1번(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 하신 후, 증권전환을 진행하여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3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등급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함께 보유한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지면 됩니다.
또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인 곳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 등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면허 취득 신청을 진행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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