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꼭! 체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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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기계,전기)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문분야는 일반분야의 기계와 전기 분야가 통합된 면허로 보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 예정인 분야에 따라 기술인력의 준비사항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 1억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법인 출자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을 추가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특정 기준일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진단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사전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약 2천만원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 예치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출금이 불가하게 되나,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예정 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기계 및 전기 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경우 1인) 이상과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 총 4인(또는 3인)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일반(기계,전기)분야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분야 1인 이상과 보조인력 1인 이상으로 총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상시근로 해야만 하므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소방시설공사업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기본 사항이므로 업무시설을 갖추어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공간으로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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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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