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취득 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취득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는 건축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면허취득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세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 필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실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 후 발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진행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5인 이상의 준비 필요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양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전부는 건축공사업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로써 등록이 완료된 후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발급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

 

사무실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사용공간을 유지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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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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