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등록 핵심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반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금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것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7월 29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 운영을 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의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기본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되,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때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면허 유지기간동안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로써,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운영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됨을 꼭 유의해주세요!

 

 

---

 

오늘은 이렇게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