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어떻게 진행할까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일컫는 기계설비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엔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별 상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기준 중 하나로써,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마원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보유 내역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출자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약 5천만원의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에는 일반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반납시 예치된 출자금을 일괄 출금하실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 2인 이상의 기계설비공사업 실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오롯이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부족해질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 기계설비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 조성이 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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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하능하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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