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 12:0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에 대한 업무를 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어야 하는데, 등록기준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5억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예금의 보유만으로 모두 입증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설립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 보유 내역을 입증받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에 대한 꼼꼼한 체크 이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진행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에 관한 목적또한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사업 운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시 보증업무의 준비를 하였다는 증빙서류로써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능력을 갖추어 습식방수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상세 인정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유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적격여부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임원이나 임원의 가족이 기술자로 배치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해야만이 기술자로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타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카페나 통신판매업 등 업종 불문하고 겸업 및 겸직 불가합니다.)
◆ 사무환경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곳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를 통해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로써 사용가능한지 꼭 확인하신 후 사무실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는 경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한 곳일지라도 사무실로써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기술자 및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의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적처리기간 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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