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전기공사업은 상기 이미지에 안내되는 경미한 전기공사업무 외의 공사업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해야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 시에는 경미한 공사업무 이상의 업무가 대부분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 취득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때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무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 주어야 합니다.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보고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함께 이를 위한 재무제표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도움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해주시면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이후 관련 업무에 수반되는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증이 발급된 이후 추가 예치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추가 금액(약 3,200만원)을 예치하고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전부는 전기공사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써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사무실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사용하는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시설 및 통신시설이 갖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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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기공사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정도가 소요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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