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9. 12:42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을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한 면허로써,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이 있으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면허 취득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인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으로써 인정되는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 시, 실질자본금의 보유 입증을 위해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지며
겸업사업의 유무,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의 회사 제반사항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는 다소의 전문적 지식이 바탕되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더불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또한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를 해주셔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예치되는 출자금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으로써 준비 된 금액 중 일부를 이용하여 주시면 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를 볼 수 있는 기술자 4인 이상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으로써 구성되어야 하는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 등의 경우도 상시근로할 수 없는 조건으로 판단되어 기술자로 배치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 또는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고
기술자들은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장(사무실)의 준비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써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 설립 및 자본금 증자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꼭 맞는 솔루션을 통한 논스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히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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