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안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려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함에 있어 경미한 공사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면허취득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체크하여 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경미한 공사업무 이외의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꼭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제부터 각 요건별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목적도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게 되는 방법이나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였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게 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공제조합으로부터 자본금 금액 이상의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1년에 한번(4월경) 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200여만원의 추가출자를 진행해주신 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다음 안내되는 자격능력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

*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의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 및 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 업무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꾸며진 적절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장비의 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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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약 15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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