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등록기준, 준비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전기공사업은 관련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안내되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전기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무면허 공사도 하실 수 있는데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해당업무 외의 전기공사 진행을 하시게 될 경우는 다음의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만 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필요

 

자본금은 회사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기본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써, 전기공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의 금액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려는 면허의 업명도 추가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부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꼭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시어 자본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필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3,750만원의 금액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의 경우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이 불가하나 예치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3인 이상 준비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이 필요하며 3인 중 1인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의 산업기사 이상되는 자격내역을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 인력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으로 기술인력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경우 4대 사회보장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시어 사무실 운영에 문제가 없는 용도인 곳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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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 기준)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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