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처리기간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알아두어야 하는 등록기준과

꼭 필요한 필수 체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많이들 부르시는 만큼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주 업무로 하며

관련 공사 진행을 하실 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를 소지한 사업장만이 영위하실 수 있게 됩니다.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보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는 부분으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회사마다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며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검토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업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총 2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적격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4대 사회보장 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안내 드렸 듯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4.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주시되,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받으신 후 사무실로써 준비하도록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한 업무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위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사항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어려워 마시고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건설면허의 첫걸음을 내딛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