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 11:1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안내 된 것처럼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만이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의 요건 하나하나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동일하나,
법이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해 준비 된 실질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입증받을 수 있는 자본금을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이 과정 또한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원활할 진행이 불가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되는 다양한 공사/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추후 면허 반납 시 반환되는 금액이며,
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1억 5천만원 이내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로 한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문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공간과 사무환경설비가 조성 된 장소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였을 때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의 경우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한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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