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필수 체크 항목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면허 등록 준비 시 필수 체크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 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 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한 후 면허취득을 우선 해주셔야만 합니다.

 

등록 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른 제반 사항에 따라 적격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해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뒤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상을 보는 기상세무서나 기상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의 진행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하기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증권전환과 약정 체결 등의 과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서 2명 이상을 준비해야만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타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대상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또한 기준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게 되므로 관련한 자격사항을 직접 취득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버 운영 도중 기술자 부족으로 등록 기준 미달의 상태가 발생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 사항을 갖춘 신규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의 경우 사무실이 위치한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해당 용도 이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적합한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으로 꾸려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시게 되며 등록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 기준의 요건은 동일하나 회사마다 각기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