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 등록기준 핵심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갖추고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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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의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나 법인등기부등본의 수정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건설업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 보유내역을 진단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식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기준 등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예치전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이 불가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추어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 최소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안내되는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주택, 주거용,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라면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진행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지 꼭 체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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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며, 해당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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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을까요?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게 되오니 면허등록을 앞두고 계신다면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