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의 체크를 통해 어떻게 면허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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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질자본금은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조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평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받을 수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시일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한 금액을 융자 형태로 운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조경 분야 초금 이상의 경령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에 대한 가입도 완료가 된 상태여야 하는데요,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표자 및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의 경우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요건은 없지만,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단,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된 곳을 이용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의 진행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선 안되므로 벽, 천장,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공간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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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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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려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에 대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가장 빠른 면허 취득을 도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