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26. 14:05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전 필수로 체크 해 보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도로나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이나 택지조성 등의 부지간척공사나 간척 또는 매립공사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주요 업무 영역입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사실상 규모가 큰 사업이 주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운영과 확장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체크 해 볼까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5억 이상을,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의 항목으로 준비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의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이 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지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에 안내되는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기준으로 꼭 준비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준비하게 되며, 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으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026년 2월 25일 기준 1,560,500원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최저 예치 좌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는 반환이 불가하여 별도 인출을 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 형태로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6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각 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은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분들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상시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격사항을 갖추더라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준비하는 것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공간은 건설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하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면적에 대해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들 수 있으나,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실제 운영 가능한 사무실의 형태라 할지라도 사무공간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므로 여러 사업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공동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면담 등이 이루어진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오늘 안내드린 등록기준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어 원활한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의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고 있으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실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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