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한눈에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의 하나의 분야로서 관련한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 금액 5,000만원을 상회하는 조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 사항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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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항목 역시 등록기준 이상인 5억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조경공사업의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 지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수로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31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262좌 만큼이나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시기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기준에 따른 필수 예치 좌수의 변동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0,500원 / 2026년02월25일 기준)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되는 기준사항을 충족하는 분들로 총 6명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해당 인력들은 반드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대한 가입 완료와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과 기술자 입사 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 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반드시 해당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 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과 통신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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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을 기준 20일 이내로,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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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요건에 대한 체크 잘 해 보셨을까요?

 

등록 기준 요건 중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