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4. 13:47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가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바탕으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토목공사업 면허의 취득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전반적인 여건이 충족되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각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역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과 필수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 여부, 자본금이 요구되는 다른 면허 보유 여부 등 재무 및 경영상황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합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회사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 절차가 이루어져야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은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0,500원 / 2026.02.25 기준)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른 좌당 금액 변동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필수 예치 좌수 변동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2인을 포함하여,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하고, 기술인협회를 통한 사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 역시 완료되어야 압니다.
아울러 기술인력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을 운영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으로 안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힙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은 용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로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사무공간으로의 활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면허 등록이 완료된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과 설비를 갖추어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독립적 운영 공간의 확보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이내 면허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기준 요건의 준비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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