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1. 12:2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수중에서 인원이나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의 해체를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 면허의 취득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 조건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는 관련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적합한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준비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전문진단 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평가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청약과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중 1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원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로서 근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의 이중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나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별도로 제한된 면적의 요건은 없으나 사업 운영이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된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장비 또한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필요장비의 목록은 위 이미지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규격과 용량이 적합한 것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수중공사업 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한 내용 중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원활한 면허취득을 위해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은? (1) | 2026.05.14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핵심 정리 (1) | 2026.05.13 |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 총정리 (2) | 2026.05.08 |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 쉽게 파악하기 (1) | 2026.05.06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수 기준요건은? (2) | 2026.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