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요건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면허취득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선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 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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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와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항목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의 1억 오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반드시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등록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 과정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가 바탕되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상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필수준비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 기준에 따른 필수 예치 좌수의 변동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5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사 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분들이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3명 이상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게 되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상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법적으로 별도 제한된 면적에 대한 요건 등은 없으나 면허등록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과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용도의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 점 역시 체크 해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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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 이후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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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등록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오니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