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4. 13:0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안내하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확보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와 조직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자본금 요건이 요구되는 다른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는 회사의 현황에 맞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에 관련한 목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 소속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평가되므로, 적정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는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 원 수준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 실제로 필요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어 예치 전 별도 금액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 제조합에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체 기간 동안 인출이 제한되지만,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3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므로, 타 회사와의 이중 소속 근무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 및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 없으나, 기술인력 미달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반드시 충원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곳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의 진행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내부 업무시설 역시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꾸려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 준비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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