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9. 13:23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선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일부 금액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게 됩니다.
기업지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을 받게 되므로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는 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고, 2인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것은 무방하나 상기 이미지 내 붉은색 글씨로 표시 된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1인 또는 기계수첩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 1인이 무조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타 회사 이중소속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안내되는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으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체크 후 사용 가능할 경우만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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