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6. 12:5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 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공사예정금액이 건당 1,500만원 이상인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허 췯그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와 조직 형태, 겸업사업 유무, 자본금 요건이 요구되는 다른 면허 보유 여부 등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관련한 목적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요건을 모두 갖춘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전문진단기관 소속 경영지도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자본금 보유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이나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전 별도 체크 받아보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인출할 수 없으나,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고 만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의 약 60% 내외를 융자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두 개의 주력분야에 대해 모두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1인을 중복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인의 인력만으로도 두 개의 주력분야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인력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므로, 타 회사와의 이중 소속 근무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회사에서만 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 등기 임원분들도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별도 법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과 설비가 갖춰진 충분한 규모의 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을 이용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용도 이외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을 사용하는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벽체/천장/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완전한 독립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직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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