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6. 15:2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면허 취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 역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해야 하며, 이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재무제표를 토대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예치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다음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전부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준비는 면허 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충원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내용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확보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오니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아주시기 바라며,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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