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서류 안내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이 그러하듯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에도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원활한 사업 영위 및 번창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면허의 취득은 필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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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자본금은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준비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필수로 진행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 및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되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의 준비 역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상세 금액을 별도 체크 받아보아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는 반환되지 않으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금액인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안에 위치되어있어야 하고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현실적으로 타당한 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와 동시에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안내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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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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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 모두 살펴보셨나요?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는 회사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