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이 완료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해주셔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기준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의 기재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게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인력들은 모두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갖춘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여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즉시 가능하도록 꾸려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실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

 

오늘은 이렇게 토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드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