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수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수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꼭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 한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꼼꼼한 체크 및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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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선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만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며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 관련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기업진단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필수이므로 대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7월 18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7,000원)

 

한번 출자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6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전체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다면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서 사무시설을 준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인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에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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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등을 포함한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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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