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0. 13:0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면허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상황을 갖추어 주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인정 항목과 범위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곳에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를 받은 후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등록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니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취득을 위해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소속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인정 가능하지만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합니다.
만일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미달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문제가 없고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용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는 등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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