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8. 15:4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라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한 보고서입니다.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재무상태가 존재하므로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한 후 이에 따른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부분은 면허 준비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느 자금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지나면 융자 형태로 출자금의 60%가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을 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이 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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