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6. 15:4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대업종화 이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함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공사미수금, 기계 · 장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되며 인정 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되어 있는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법인설립 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을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증자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충족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 받게 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기술자와 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이 불가하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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