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5. 15:4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1개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을 하실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주력분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꼼꼼한 확인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충족이 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자본금 외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을 주력으로 하는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을 주력으로 할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허용하지 않으며 기술자로 배치될 수 없습니다.
또 사업도중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기본적인 업무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나 주택,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등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공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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