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1. 16:0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관련 제출서류 및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초 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자산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 등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은행 예금 등의 경우 일정기간 예치가 유지되어야 하며 출금이력이 발생할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끝났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내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필요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5,000만원 가량이며 상세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니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실내건축면허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로써 관련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기술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인정범위는 매우 다양하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주의하실 점은 이중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사내 기술자가 다른 사업체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인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등록이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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