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0. 16:04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준비 및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 · 보수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를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함)
여기서 의미하는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상이하게 됩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지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면허 준비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을 생각하고 계획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20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하신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이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모두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 영위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 용도로 마련되어야 하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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