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 12:2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세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증빙 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었는지 증명하는 보고서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판정 시 발급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예금, 사무실, 공사미수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건설업 자산 관련 항목들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한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대부분 최저등급,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체결이 이루어지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사업 운영을 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사항 (1) | 2024.07.03 |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와 준비서류는? (32) | 2024.07.02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체크해보세요 (31) | 2024.06.28 |
| 건설업자본금 충족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과정 (4) | 2024.06.27 |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핵심정리 (4) |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