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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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된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자금은 아니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만 2년 후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함)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인정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면허 취득 시점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요건이기 때문에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래에는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져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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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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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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