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3. 16:1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만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아래부터 각 항목별로 준비해야 할 핵심 내용과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단순 예금으로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 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져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하게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정 되는 예금이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며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 계약 · 이행 · 하자 ·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신 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신후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면허 등록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곳인지 체크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등록기준 요약 (3) | 2024.05.27 |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 안내 (28) | 2024.05.24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준비사항 체크해보세요 (27) | 2024.05.22 |
|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체크해보세요 (17) | 2024.05.17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과 서류 총 정리 (27) |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