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3. 12:2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상황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 별 충족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 기준 금액은 다르며 모두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나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발급이 가능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등록요건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기술인을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총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법상 용도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적합한 용도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경우 지역 관할처에 별도로 문의를 하시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실사 및 기술자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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