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5. 13:5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갖추었더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의 금액을 안내 받으신 후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사 관련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 이루어졌음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 모두 반환 받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진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무실 계약 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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