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5. 12:1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이 인정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사업여부, 건설업 면허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여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 만일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 신 후 예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출가하지만 면허를 반납하면 전액 반환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도비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등재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공간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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